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특혜 의혹 왜 제기되었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교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감사의 정원’ 상징조형물 제작·구매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사업 업체 선정 절차는?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술성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결과물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식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왜 중요했나?
일반적으로 공공 입찰이라고 하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정원’과 같이 해외 석재 수입, 가공, 제작, 설치,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업에서는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술적 완성도와 기술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뿐만 아니라 업체의 실적, 보유 기술인력, 안전 관리 능력, 사업 이해도, 실제 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입회하에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가격 2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되어, 가격보다는 실제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된 업체는 석재 수입 계획, 조성 계획, 구조 및 안전 관리,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록 가격 점수에서는 경쟁 업체보다 다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과업의 성격에 맞춰 전문성, 기술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통일교 연루 업체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의 주주 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직 제안서 내용과 사업 수행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통일교 재단 연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계약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나 재단과의 연관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엄정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시정의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 앞으로의 공공 계약 운영 방향
서울시는 이번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앞으로도 공공 계약 과정에서 시민 안전, 사업 품질, 수행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공 사업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감사의 정원’ 사업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감사의 정원’ 특혜 의혹, 서울시는 ‘사실무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 관련 통일교 연루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단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예술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격, 실적,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사의 정원’ 사업에 ‘협상 계약’을 적용한 이유
해외 석재 수입, 가공, 설치 등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가격뿐 아니라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정성 확보 위한 서울시의 노력
외부 평가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하에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으며, 가격보다 정성·정량 평가(사업 수행 능력, 기술력)에 높은 비중을 두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서울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 계약 약속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사업 품질,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운영하고, 허위 정보에 단호히 대처하여 시정 신뢰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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